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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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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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현행의 43~47%에서 60%로 높임으로써, 더 많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권자나 수급자 중에서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특별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이들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더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 가정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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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9인

강득구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이용빈 이원택 장철민 전용기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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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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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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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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