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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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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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상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합니다.

2. 행정기본법 기준 부합: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과 함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3.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제재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기관과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 결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의적 처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 강도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재의 상한이 정해짐으로써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입니다.

5. 적용대상 및 범위 정리: 적용대상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며, 사업정지 등 제재유형과 사유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상한만 법률 차원에서 명시합니다. 이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집행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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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3인

김주영 김태선

박

정

서미화 어기구 윤후덕 이병진 이용우 장경태 장철민 한병도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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