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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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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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 근거 마련: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3. 결격사유 근거자료 공유를 통한 적절한 요양보호사 선발 보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유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보장하여 노인 대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선발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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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8인

김병욱(국힘)김승수 김용판 박대수 유의동 이인선 정동만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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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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