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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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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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은 원칙적으로 신체억제대의 사용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노인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노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범죄를 근절할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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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생 등 11인

위성곤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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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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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경로당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노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노인복지주택 급식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5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 규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도서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홀로 사는 노인 주거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시설운영자 재운영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노인 상담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 재량권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 경제적 착취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 문화 건강 증진 센터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신고대상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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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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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29인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2008년 8월 4일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5인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경로당 운영비 통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경로당 보조금 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농어촌 지역 노인 버스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노인시설 소유권 확보 의무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상훈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운영비 통합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3인

노인성 질병자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노인학대 조사 거부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경제적 학대 범죄 포함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3인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ᆞ운영의무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학대피해노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3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8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노인 복지 시책 통합 및 급식 지원 명문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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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노인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경로당 설치 시 승강기 등 편의시설과 이동보조기기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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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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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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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 해상교통수단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 대상 사기ᆞ공갈 등 처벌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0인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노인 급식 지원 단가 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접수

강명구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독거노인 외 노인가구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급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30인

경로당 공과금 직접보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노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6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노인사업 비영리법인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영희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4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경로당 운영 지도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경로당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부모의 기여를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노인관련 정책분석ᆞ평가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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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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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