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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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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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운영 지원의 현재 상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필요한 양곡 구입비나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개정의 주된 변화: 지원된 보조금을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절약하여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에, 현재는 그 절약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안된 변경사항은 경로당이 절약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대신 다른 운영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성을 높이며,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절약한 자원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재정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노인복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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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8인

구자근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이종성 전봉민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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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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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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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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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