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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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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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부식비 예산 지원: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 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하여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 차이 해소: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서비스의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급식 지원 서비스 확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더 많은 경로당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비를 보조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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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1인

김영배 김용민 문정복 박홍배 신정훈 어기구 이연희 이정문 주철현 홍기원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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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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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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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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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2008년 8월 4일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5인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경로당 운영비 통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경로당 보조금 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농어촌 지역 노인 버스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노인시설 소유권 확보 의무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상훈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운영비 통합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3인

노인성 질병자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노인학대 조사 거부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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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무소속

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3인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ᆞ운영의무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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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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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학대피해노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3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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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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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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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설치 시 승강기 등 편의시설과 이동보조기기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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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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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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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해상교통수단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 대상 사기ᆞ공갈 등 처벌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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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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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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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노인 급식 지원 단가 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접수

강명구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독거노인 외 노인가구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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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급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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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30인

경로당 공과금 직접보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노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6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노인사업 비영리법인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영희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4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경로당 운영 지도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경로당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부모의 기여를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노인관련 정책분석ᆞ평가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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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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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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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