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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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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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이 무기 수출을 승인할 때의 규정을 강화하여, 중대한 외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 수출과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특정 상황(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국가)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할 경우 국회가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3. 대통령이 긴급한 상황에서 무기 수출을 결정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긴급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무기 수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국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동의함으로써, 한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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