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향상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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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향상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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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향상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이 "산업협력"으로 변경되어 방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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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김민철 김윤덕 김정호 신정훈 위성곤 윤재갑 이개호 정성호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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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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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7인

AI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등10인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1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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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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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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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개정 :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개선 방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함정 품질 관리에 민간 전문 기관 참여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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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권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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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절차 효율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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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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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획절차 통합으로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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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 의무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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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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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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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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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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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방위사업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위조부품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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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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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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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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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