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위조부품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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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위조부품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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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위조부품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부품의 정의 확립: 상표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행위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국내산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 등을 명시적으로 '위조부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설조항 제28조의2).

2. 위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위조부품등을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할 경우 파급력이 큰 만큼, 해당 부품을 취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추가합니다 (개정사항 제62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조부품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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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8인

강대식 김영선 김희곤 성일종 윤주경 임병헌 지성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수품 품질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비율 법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산 소재 사용한 군수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7인

AI과학기술 강군육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등10인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1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2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개정 :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개선 방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함정 품질 관리에 민간 전문 기관 참여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방위력 개선 위해 사업타당성 통과 전 예산편성 가능케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권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절차 효율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32인

군용장구 국내생산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방위력 개선 사업시 총수명 주기 비용 고려 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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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추진위 인원 축소 및 국회추천 폐지 법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1인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주체 명확화 및 이원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소규모·각군 특화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 위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산업체 자산 생산 및 보유 허용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용원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소요기획절차 통합으로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옴부즈만의 조사 범위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외국인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 의무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국방기술품질원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향상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7인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방위사업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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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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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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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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