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 의무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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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 의무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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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외국인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 의무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업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승인 의무화: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가안보 위험 관리장치 마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 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선임 및 채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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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2인

문대림 박홍근 박희승 손명수 이상식 황명선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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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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