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각군 특화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 위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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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각군 특화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 위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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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소규모·각군 특화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 위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이 낮거나 미미한 무기체계에 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절차를 단축,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소규모 무기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전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군이 소요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전력지원체계와 유사하게, 각 군에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임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줄이고, 신속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규모 또는 특정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각 군의 자율성을 증진하여 전반적인 국방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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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9인

김성원 김영선 김희곤 노용호 성일종 엄태영 이채익 임병헌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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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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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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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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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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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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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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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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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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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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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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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