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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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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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나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훈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요.
국가유공자 예우가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에 맞게 이뤄지도록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과거사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필요한 자료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재심의 요구 사유 확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인권유린 가해자 제외 근거 신설: 위법한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요.

보훈심사위원회 판단 절차 적용: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판단의 공식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기존 보상 제외 제도와 연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일정한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현재 제도에 새로운 제외 사유를 추가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행정소송 중 법원의 조정 권고가 있거나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 등을 재심의 사유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나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런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현행 보상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과거사 관련 자료와 권고를 보훈심사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거사 자료 요청 대상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인 제74조의8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신청인, 관련 기관장, 병무청장, 의료기관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건 자료가 보훈심사에 직접 활용될 가능성이 커져요.
보훈심사위원회가 과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실제 요청 대상 자료와 제출 방식은 법률 개정 뒤 하위 규정이나 집행 절차에서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과거사 권고에 따른 재심의

현재 시행 조문인 제74조의10은 법원의 조정 권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국가보훈부장관의 재심의 요구 사유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를 별도의 재심의 사유로 분명히 추가하려고 해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 기존 보훈심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판단도 새로운 과거사 자료와 권고를 계기로 재검토될 수 있어요.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재심의를 거쳐 사실관계와 법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돼요.

3)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 제외

현재 시행 조문인 제79조는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 관련 범죄, 살인·강도·성폭력 등 일정한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과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위법적인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 두려고 해요.

형사판결로 이미 정해진 범죄 유형뿐 아니라 과거사 사건에서 확인된 중대한 인권침해도 판단 대상에 포함하려는 변화예요.
제외 여부는 사건의 성격, 가해자로 인정된 근거, 국가유공자 예우의 적절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과거 사건 관련자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심의와 의결이 필요해요.

4)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제안안은 새로 추가되는 인권유린 관련 제외 사유를 적용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제79조도 일부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새 사유에도 공식 심사 절차를 연결하려는 방식이에요.

국가보훈부장관이 단독으로 즉시 제외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게 돼요.
대상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해져요.
당사자의 의견 제출이나 불복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5) 보상 중단 범위와 가족 영향

현재 시행 조문인 제79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에게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가족 관련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유족이나 가족에게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새롭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기존에 지급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본인에 대한 등록과 보상뿐 아니라 유족·가족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과거에 이미 지급된 보상이나 예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안 문언과 시행 과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새로운 제외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유형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겨요.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 대상자 제외가 보상과 예우에 미치는 범위에 따라 권리와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와 권고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과거사 자료를 검토하고 인권유린 가해자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될 수 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가 재심의 절차와 연결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와 권고 중 어떤 내용을 보훈심사의 근거로 인정할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와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논의가 필요해요.
형사판결이 없는 사건에서 가해 사실을 판단할 때 증거 기준과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해요.
대상자 제외가 본인뿐 아니라 유족·가족의 보상과 예우에 미치는 효과를 세밀하게 정해야 해요.
법안이 제안한 절차가 실제로 시행되면 재심의 대상 사건의 규모, 심사 기간, 기존 등록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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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3인

강준현 김승원 김영배 김용만 김우영 문진석 박상혁 송옥주 이인영 전현희 조승래 한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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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과거사 자료 요청 대상 추가

2) 과거사 권고에 따른 재심의

3)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 제외

4)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5) 보상 중단 범위와 가족 영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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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김용만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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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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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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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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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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