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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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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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상이등급 구분 기준이 단순히 노동력 손실과 운동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변경하여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재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신체 손상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제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상이 발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현행법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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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9인

강민정 김경만 김영호

박

정

이수진 이원택 이형석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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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상속 결격사유자 제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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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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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간 협의 미비 시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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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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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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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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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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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 연령을 25세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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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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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0인

직무복귀 불가 상이자 사망 시에도 국가유공자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전몰군경·순직군경 미망인 보상금 일부를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이 차별 해소 위한 유족 보상금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순직·공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미준수시 고용부담금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알기 쉬운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심사기간 명시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7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차별 해소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국가유공자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신구의원 등 10인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당·보상금 병급 허용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무공수훈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및 보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배우자 예우와 자녀 보상금 승계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52인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PTSD 인정 확대 및 예우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 분배 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0인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9인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현충시설 보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0인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0인

경제적 어려운 자녀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 설립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소년소녀병도 예우 지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범죄경력 주기적 확인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 위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동휠체어 등 보험가입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친일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경미한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7급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6ㆍ25 전쟁 참전 소년ㆍ소녀병 예우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면제 금액 전액 국가보조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한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무공포장자도 국가유공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PTSD 피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3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긴급구조 참여자도 국가유공자 되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최저보상금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대상에 구내식당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수당, 가족 아닌 본인만 고려해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격박탈 방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수업료 면제 전액 국가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6ㆍ3항쟁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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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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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