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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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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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의 문을 더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정해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가족 사정에 따라 발굴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더 주도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찾고 기록해 예우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가족이 없어도 공헌이 묻히지 않도록, 등록 신청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강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신청 주체 확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친족까지 넓히려 해요.
가족 부재 보완: 신청할 유족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적 기록으로 들어올 길을 만들려 해요.
국가 주도 발굴 강화: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사후 보완의 한계 개선: 지금의 보충적 등록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 해요.
기록과 예우의 신속성 제고: 확인된 공헌이 더 빨리 기록과 예우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꽤 좁게 두고 있어요. 그 결과 신청할 가족이 없으면, 헌신과 희생이 있어도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요. 지금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은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에 머무른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청 경로를 넓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예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청 주체 확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가족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가족 범위 안에서 끊기던 신청 경로를 친족까지 넓히는 구조예요.
공적 기록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2) 가족 부재로 생기는 공백 보완

지금 구조에서는 유족이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늦어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청의 문을 더 열려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도 공적 공헌이 묻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기록되지 못한 사례를 다시 제도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길이 생겨요.

3) 사후 보충에서 제도적 경로로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요약문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안은 심의로만 메우는 방식보다 앞단의 신청 경로를 먼저 넓히려는 거예요.
발굴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보완책에 가까워요.

4) 국가의 발굴 책임 강화

법안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기록과 예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느냐에 따라 공적 인정이 달라지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이 더 앞에 서는 방향이에요.
유공자 발굴이 개인의 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5) 신속한 기록과 예우 기대

신청 경로가 넓어지면, 확인된 국가유공자를 더 빨리 제도 안에 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 기록과 예우도 늦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인정이 늦어져 공적 기록이 비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예우가 뒤늦게 시작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가유공자와 가족: 기존 신청 주체에 들어가지 않던 경우에도 제도 활용 가능성이 넓어져요.
민법상 친족: 신청할 가족이 없을 때 새로운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등록 신청과 발굴 업무를 더 넓게 다뤄야 할 수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관련 기록·예우 체계: 더 많은 사례를 기록하고 예우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어디까지 실무상 인정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신청 주체 확대가 실제 발굴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해요.
심의 절차가 늘어나면 처리 속도와 인력 부담도 함께 봐야 해요.
기존 가족 신청과 친족 신청이 함께 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해요.
사후적 보충 수단과 새 신청 경로가 어떻게 함께 작동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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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11인

강명구 권성동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박덕흠 박상웅 박수영 엄태영 윤한홍 이종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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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신청 주체 확대

2) 가족 부재로 생기는 공백 보완

3) 사후 보충에서 제도적 경로로

4) 국가의 발굴 책임 강화

5) 신속한 기록과 예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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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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