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의 보훈급여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 추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0인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7인

6ᆞ25 전쟁 전몰 순직군경 자녀 보상금 지급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22인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 보훈급여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모든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유족 간 균등 분할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법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상속 결격사유자 제외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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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비용 지원법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부양 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 향상 법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접근성 개선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위탁진료비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유족 간 협의 미비 시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연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6.25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수급 연령을 25세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0인

직무복귀 불가 상이자 사망 시에도 국가유공자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전몰군경·순직군경 미망인 보상금 일부를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이 차별 해소 위한 유족 보상금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순직·공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미준수시 고용부담금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알기 쉬운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심사기간 명시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7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차별 해소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국가유공자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신구의원 등 10인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당·보상금 병급 허용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무공수훈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및 보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배우자 예우와 자녀 보상금 승계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52인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PTSD 인정 확대 및 예우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 분배 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0인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9인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현충시설 보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0인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0인

경제적 어려운 자녀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 설립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소년소녀병도 예우 지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범죄경력 주기적 확인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 위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동휠체어 등 보험가입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친일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경미한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7급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6ㆍ25 전쟁 참전 소년ㆍ소녀병 예우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면제 금액 전액 국가보조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 상한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무공포장자도 국가유공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PTSD 피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3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긴급구조 참여자도 국가유공자 되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최저보상금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대상에 구내식당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수당, 가족 아닌 본인만 고려해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격박탈 방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수업료 면제 전액 국가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6ㆍ3항쟁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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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