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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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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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한 환수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보상 수급자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정청구를 방지하여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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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9인

강민국 구자근 김승수 김희곤 양금희 유의동 이양수 이종배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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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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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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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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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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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및 보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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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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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5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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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0인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9인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현충시설 보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0인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0인

경제적 어려운 자녀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 설립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소년소녀병도 예우 지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범죄경력 주기적 확인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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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 위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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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친일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경미한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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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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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7급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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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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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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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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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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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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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3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긴급구조 참여자도 국가유공자 되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최저보상금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대상에 구내식당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수당, 가족 아닌 본인만 고려해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격박탈 방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수업료 면제 전액 국가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6ㆍ3항쟁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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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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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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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