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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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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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지역의 독립운동 흔적을 더 넓게 기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국가유공자나 그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건축물·조형물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단위의 새 지정 틀을 더하려고 해요.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아예 하나의 단위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정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결국 국가기념의 범위를 특정 시설에서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교육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독립유공지역 신설: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새로운 지정 대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신청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야 지정 절차가 시작돼요.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관광프로그램 지원: 지정된 지역에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역 단위 기념 확대: 현충시설 중심의 기존 방식에 더해, 지역 전체의 역사성과 의미를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일정한 구역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은 특정 시설 하나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된 경우도 많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시설 중심의 기념만으로는 지역 전체의 역사와 의미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이 법안은 그런 한계를 보완해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지역 단위로 더 넓게 기억하고 알리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 단위 지정 도입

지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공훈·희생정신을 기리는 시설이나 구역을 현충시설로 보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 자체를 새로운 지정 대상으로 두려는 거예요.

특정 시설만 남기지 않고, 지역 전체의 역사도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독립운동이 여러 장소에 퍼져 있었던 경우도 담아내기 쉬워져요.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2) 지방자치단체 신청 방식

국가독립유공지역은 아무 지역이나 자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구조예요. 이 때문에 중앙정부 일방 결정이 아니라 지역이 먼저 나서서 자기 지역의 역사성을 알리는 방식이 들어가요.

지역이 스스로 기념 방식을 제안할 수 있어요.
신청 과정에서 역사 자료와 지역 해석이 더 중요해져요.
같은 제도라도 지역별 준비 정도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3) 국가보훈부장관의 지정 권한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즉, 지역의 신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거쳐 공식 지정이 이뤄지는 구조예요.

지정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돼요.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려면 통일된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지정 이후 관리와 후속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틀이 생겨요.

4) 관광프로그램 지원 근거

지정된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요.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방문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여행과 체험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교육과 관광을 함께 묶어 지역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상업화로 흐르지 않게 내용의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5) 현충시설과의 관계 조정

이번 개정은 기존 현충시설 체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지역 단위 기념 틀을 더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구역 중심 기념과 새 지역 지정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요.

기존 현충시설은 시설 중심 기억을 맡고, 새 제도는 지역 중심 기억을 맡을 수 있어요.
서로 역할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어떤 대상이 현충시설이고 어떤 지역이 국가독립유공지역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신청과 운영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국가보훈부: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 지원 방향을 정해야 해요.
지역 주민: 자기 지역의 독립운동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어요.
관광·문화 관련 기관과 사업자: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여지가 생겨요.
보훈 관련 단체와 연구자: 지역 단위 역사 기록과 해설 자료를 더 많이 다루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국가독립유공지역의 지정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지역 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질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프로그램 지원이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역사 교육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해요.
기존 현충시설과 새 지정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지역마다 역사 자료와 운영 역량 차이가 커서, 지원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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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강명구 김상훈 김은혜 김재섭 박덕흠 박성민 엄태영 이만희 이종배 정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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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 단위 지정 도입

2) 지방자치단체 신청 방식

3) 국가보훈부장관의 지정 권한

4) 관광프로그램 지원 근거

5) 현충시설과의 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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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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