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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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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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승계 개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25세 미만인 자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6ㆍ25전쟁 전몰 및 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입니다.

3. 보상금 지급액 상향: 6ㆍ25전쟁 전몰 및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기여를 적절히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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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선원 등 10인

강득구 김병주 박선원 박정현 이기헌 조인철 추미애

허

영

허종식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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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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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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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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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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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27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차별 해소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국가유공자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신구의원 등 10인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당·보상금 병급 허용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무공수훈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국보훈정책연구원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순직군경 유족 위탁진료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및 보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배우자 예우와 자녀 보상금 승계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52인

보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PTSD 인정 확대 및 예우 개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 분배 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현역 복무 중 사망 시 순직군경 추정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0인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1인

유족 간 협의 없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급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9인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 지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현충시설 보존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0인

경제적 어려운 자녀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기구 설립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6인

소년소녀병도 예우 지원 포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수당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범죄경력 주기적 확인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 위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동휠체어 등 보험가입비용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친일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2인

경미한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정신적 피해 포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2인

7급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사망한 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6ㆍ25 전쟁 참전 소년ㆍ소녀병 예우 강화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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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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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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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PTSD 피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3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긴급구조 참여자도 국가유공자 되기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지관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등11인

국가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최저보상금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대상에 구내식당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국가유공자 수당, 가족 아닌 본인만 고려해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자격박탈 방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국가유공자 지원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사립대학 수업료 면제 전액 국가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6ㆍ3항쟁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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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보훈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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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주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2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4인

윤영덕의원 등 36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27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부남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우신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허영의원 등 52인

윤주경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