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4-13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업결합 심사에서 자료 보완 요청과 그에 걸린 시간을 법에 직접 적어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더 받아야 할 때 어떤 근거로 요청하는지, 또 그 기간을 어떻게 셀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심사 과정의 기준을 또렷하게 만들어서, 신고자와 요청자가 결과를 기다릴 때 예측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자료를 더 받는 절차를 법률 수준에서 분명히 하고, 그로 인해 멈춘 시간의 계산 기준도 같이 정리하자는 점이에요.
아직 제안 단계인 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심사기간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앞으로 법안 심사에서 더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자료 보완 근거의 법률화: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심사기간 계산 방식 정비: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빼는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려는 방향이에요.
예측가능성 제고: 심사 도중 자료를 더 요구받았을 때, 어느 시점부터 기간이 다시 흐르는지 알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정당성 논란 완화: 법률 근거 없이 기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줄이고,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당사자 안내 명확화: 신고자와 요청자가 심사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기다림과 대응 준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려는 변화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 설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나 심사 요청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면서 그 시간을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관행이 시행령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어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사가 왜 길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도 어려워져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논란을 줄이고, 심사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데서 출발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그 근거가 시행령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어, 자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어떤 권한으로 움직이는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자료를 다시 내야 하는 이유가 법률상으로 확인되면, 당사자도 절차를 이해하기 쉬워져요.
위원회 입장에서는 단순한 내부 운영이 아니라 법률에 기대어 보완을 요청하게 돼요.
자료 보완이 잦은 사건일수록, 사전에 예상 가능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2) 자료 보완에 걸린 시간을 심사기간에서 빼는 기준을 둬요

현행 설명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보완에 들어간 시간을 심사기간에 넣지 않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처리 방식을 법률에 명시해, 심사기간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더 또렷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심사 중간에 자료가 부족하면 그만큼 기간 계산이 멈추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적으려는 거예요.
당사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실제 심사에 잡히는 시간인지 더 쉽게 따질 수 있어요.
심사기간을 둘러싼 분쟁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심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법안이라기보다, 절차의 기준을 문서로 더 분명히 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기업결합 심사는 결과가 늦어질수록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기준이 분명한지 여부가 중요해요.

기업은 심사 일정에 맞춰 투자, 계약, 조직 개편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자료 요청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법률에 적힌 기준이 명확할수록 행정 판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기업결합을 준비하는 기업: 심사 도중 추가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어서, 일정 관리와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해져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보완 요청과 기간 계산의 근거를 법률 수준에서 맞춰야 해요.
신고자와 요청자: 심사 진행이 어떻게 멈추고 다시 움직이는지 더 관심 있게 봐야 해요.
기업 자문을 맡는 변호사와 실무자: 보완 요청 대응, 일정 조율, 리스크 설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 기업결합 승인 일정이 사업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만큼, 심사 예측가능성의 변화가 중요해요.

봐야 할 점

자료 보완 요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심사기간에서 빠지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실제로 어떻게 셀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법률에 명시하더라도 실무에서 보완 요청이 늘어나면 체감상 지연은 여전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보완 요구의 빈도와 방식도 지켜봐야 해요.
법안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분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너무 엄격하면 행정의 유연성은 좁아질 수 있어요.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노종면 민병덕 박상혁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전진숙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4-13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2) 자료 보완에 걸린 시간을 심사기간에서 빼는 기준을 둬요

3) 심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