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 40%까지 외부출자 허용 법안

중소기업ᆞ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피의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방지법

시장지배적사업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법안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불복소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법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기 조정으로 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대기업집단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 심사 비용 부담을 위한 법안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법안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손해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공동행위의 합의로 추정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

손해입증 곤란한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지주회사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피조사인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지주회사 투명성 제고 및 이중상장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출석현황 공개를 위한 법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관련 자료요구시 최소범위내 정보제공 허용 법안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M&A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이행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주도하거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절차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 금지 규정 신설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