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5-2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현행법하에서는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지 않지만, 이 개정안은 기준을 80억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게 함.

2. 경제 환경의 변화 반영: 경제 성장과 GDP가 2배 증가한 점, 디지털 경제의 등장 및 벤처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현 경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

3. 혁신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부담 완화: 개정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성장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성장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9인

강기윤 강대식 김병욱(국힘)김희곤 박성민 백종헌 유경준 이인선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2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