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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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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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과도한 중복상장을 줄이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주회사 체계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상장법인인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해 3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특례가 있는데, 그 범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모회사나 자회사까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특례를 빼고 원칙인 50% 이상을 적용하려고 해요.
결국 회사가 외부자금으로 지배력을 넓히는 길을 좁히고, 기존 주주가 받는 가치 희석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중복상장 억제: 기업집단 안에서 상장사가 또 다른 상장사를 거느리는 구조를 더 강하게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식보유기준 강화: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적용되던 30% 특례를 일부 빼고, 원칙인 50% 이상 보유를 다시 앞세우려는 거예요.
손자회사 규율 정비: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모회사 또는 자회사까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완화 규정을 쓰지 않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일반주주 보호: 지배주주가 신규출자 없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기업가치 왜곡 완화: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줄이고, 상장 구조가 주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따져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사이의 지분 보유 기준을 두고 있지만, 상장법인이 끼어 있으면 30% 이상으로 완화되는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집단 안에서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는 흐름이 생기면서, 지배주주는 새로 돈을 넣지 않아도 외부자금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넓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과정에서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떨어지고, 기존 일반주주의 주식가치는 희석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지 말고, 상장 구조가 주주권과 지배구조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다시 조정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상장 특례 축소

기존 제도는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일 때 주식 보유 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했어요. 제안안은 그 특례를 그대로 두지 않고, 모회사 또는 자회사까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완화 대신 원칙을 적용하려고 해요.

상장 계열사가 늘어날수록 느슨해졌던 기준을 다시 좁히려는 방향이에요.
같은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완화해 주지는 않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2) 50% 원칙 재강화

이 법안은 지주회사 체계의 기본 원칙인 50% 이상 보유를 다시 중심에 두려는 성격이 강해요. 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낮아졌던 기준을 일부 걷어내고, 지배와 소유의 연결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지분을 절반 이상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더 넓게 작동할 수 있어요.
회사 지배구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 읽을 수 있어요.

3) 손자회사 규율 강화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예요. 현행 체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도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었는데, 이번 안은 모회사나 자회사까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길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손자회사 단계에서 지배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를 더 엄격하게 보게 돼요.
상장사 사이의 연결이 늘어날수록 규율도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4) 지배주주 이익과 일반주주 손실 분리

제안 이유에서는 지배주주가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모회사의 가치는 낮아지고 일반주주의 주식가치는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어요.

지배구조상 이익이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커져도 내 몫이 줄어드는 구조를 막자는 의미예요.

5) 중복상장 판단 기준 정비

이번 안은 상장법인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 자체를 더 엄격하게 보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한 회사가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특례를 넓게 주지 말고, 기업집단 전체 구조를 보고 판단하자는 방향이에요.

회사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지배사슬 전체를 같이 보게 돼요.
비슷해 보이는 상장 구조라도 실제 영향이 다르면 규율도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주회사: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보유 구조를 더 엄격하게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상장 자회사와 상장 손자회사: 기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 수 있어요.
모회사 지배주주: 지배력 유지 방식이 지금보다 제한될 수 있어요.
일반주주: 주식가치 희석 우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기업집단 전체: 상장 구조를 새로 짜거나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봐야 할 점

30% 특례를 어디까지 배제할지, 문구 해석이 중요해 보여요.
상장사끼리의 구조를 더 엄격히 보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배구조 설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미 짜여 있는 중복상장 구조에 어떤 경과 조치를 둘지가 중요해요.
일반주주 보호 효과가 실제로 주식가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회사마다 계열 구조가 달라서, 일률적 기준이 오히려 예외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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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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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등 10인

김남근 김남희 김현정 박민규 박지원 유동수 이인영 전용기 정일영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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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상장 특례 축소

2) 50% 원칙 재강화

3) 손자회사 규율 강화

4) 지배주주 이익과 일반주주 손실 분리

5) 중복상장 판단 기준 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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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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