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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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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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겹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분쟁조정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조정안 결정 통지 전 단계에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8조의10 신설).

2. 이로 인해, 사업자는 분쟁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분쟁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불리한 조정결정을 피하려고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분쟁조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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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5인

강준현 김경만 김용민 문정복 박영순 박홍근 신정훈 유동수 이수진(李秀眞)정태호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배진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 40%까지 외부출자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중소기업ᆞ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입찰담합 과징금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자영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동반성장기금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9인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서면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회피의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CVC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등10인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기주식을 통한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방지법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시장지배적사업자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불복소의 전속관할 법원 변경법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0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사모펀드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보궐위원 임기 조정으로 효율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기업결합신고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4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기업집단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승원의원 등 11인

기업결합 심사 비용 부담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공정위 권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신속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예외 허용 절차를 탄력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헌승의원 등 13인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상한 설정 및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정훈의원 등 13인

조사권 남용 방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손해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재벌대기업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1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6인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등10인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및 CVC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2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공동행위의 합의로 추정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해외 계열사 통한 편법 상호출자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2011년부터 운...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CVC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손해입증 곤란한 행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의 중복관할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지주회사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피조사인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비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벤처캐피탈 보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3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조사 진행상황 통지 등에 관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및 CP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의 사업자단체 제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비율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경제여건에 맞춘 기업집단 공시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동의의결제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정감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5인

조사 기간 명확화 및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기술탈취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을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2인

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4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 처분 불복 소송 관할 변경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공정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조사권 남용방지법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전자심판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지주회사 투명성 제고 및 이중상장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명령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1인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출석현황 공개를 위한 법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관련 자료요구시 최소범위내 정보제공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M&A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22인

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동의의결 이행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비상장사 임원변동·공시의무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담합을 주도하거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대상 확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현정의원 등 10인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독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절차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동의의결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2인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 금지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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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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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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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3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김경만의원 등 19인

송재호의원등13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4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4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박정훈의원 등 13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배진교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