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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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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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치대상자 특정 방식의 확대: 이전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할 경우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상, 체격 등 외형적 특징이나 기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만으로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집행 불능 사례 방지: 법정 내 소란 행위자가 인적 사항을 고의로 숨겨 감치 집행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감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후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지문대조조회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및 재판 권위 확립: 신원 불분명을 빌미로 법정 소란을 지속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세우고 안전하고 원활한 법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법정 내 소란 행위자에 대한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엄격히 확립하고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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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0인

김영환 김준혁 김한규 박상혁 박수현 박용갑 전현희 진선미 채현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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