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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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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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 정원 확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사건당 심리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부담을 낮추고 개별 사건의 심층·충실 심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 대법관 중 최소 3분의 1을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가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시각을 반영해 판결의 대표성과 균형을 강화합니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선출 위원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 최소 4명 이상을 포함해 후보 추천의 다양성과 공정을 제고합니다.

4. 상고심 운영의 질 제고: 인력 확충과 추천 구조 개선을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존도를 낮추고, 권리구제와 법령 해석의 통일성·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과 대표성을 높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고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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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김남근 김태선 민형배 박홍배 서영석 이용우 이정헌 이학영 임미애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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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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