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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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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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선거 출마 제한 규정: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그 직을 그만두면 공직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재판의 중립성 우려 해소: 법관이 퇴직 후 즉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재임 중의 재판 업무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줄 수 있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퇴직 후 출마 제한 기간 강화: 법관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50조의3에 신설하여 정치적 행보와 재판의 연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법안은 법관의 퇴직 후 정치 활동에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두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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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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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3인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성준 박정현 박찬대 부승찬 서영교 윤준병 이성윤 장경태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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