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양형기준 변경 의무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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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양형기준 변경 의무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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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양형기준 변경 의무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법에서 정한 형벌의 범위)이 높아지는 등 법이 변경될 때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도 함께 변경하도록 함.

2. 양형기준을 바꾸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함.

3.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추가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변경된 법정형에 맞춰 양형기준도 조정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법의 처벌 강도가 올라갔을 때 판사들이 참고하는 형을 정하는 기준도 같이 업데이트하여, 법의 의도대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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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2인

강준현 김민철 김병욱(민주)맹성규 서동용 신영대 윤준병 조승래 한병도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31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합의부 심판대상 포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사법연수원 업무에 법교육 포함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재판기록 공개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대법관 증원과 임용자격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금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법관의 사조직 활동 제한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해사 사건 전문 처리 위한 해사전문법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대법관 증원 및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법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사물관할상 균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 취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당원 신분 상실자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규정 삭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해사분쟁 전문 처리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양형위원회 위원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법조 일원화 제도 보완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법조 일원화제도 유예기간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신규판사 임용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 개정안은 내란죄ㆍ외환죄처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헌법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특수...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법관 전보인사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법관 연구모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법조 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법관 임용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법정 존엄 관련 규정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절차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법원 지방 이전으로 균형 발전 도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해양분쟁 전문 처리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위적 표현 제거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법관 인사에 변협의 법관평가 반영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판기록 유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5인

재정신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대법원 소재지의 특정 지역 고정 규정을 삭제하여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위치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기술유출·지식재산 침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해사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전문해사법원 설립법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한 심리 개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내란죄 재판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대법원은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결된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그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적 흐름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지방법원 합의부 심판 범위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기관명 "지방"표현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법관인사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금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준태의원 등 11인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0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1인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1인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였음.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전·현직 변호인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사법보좌관 자격에 변호사 경력 포함시키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0인

지식재산권 분쟁 항소, 특허법원 전속관할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노동·소비자법원 신설과 사법행정권 이관 등 전문재판 확대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약물운전죄 단독관할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5인

법관 안전 보장 및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52인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공수처 검사도 양형위원회 위원자격 부여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대법원장·대법관 임용을 제한하여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권위적 표현인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일원화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시ㆍ군법원 합의부 설치 및 관할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해사 전문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관과 당사자 평등한 재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판사 임용 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2인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단독판사 관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법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44인

대법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법원 처리사건 통계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7인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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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양형기준 변경 의무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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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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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