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변호인의 임명 제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사법부의 핵심 인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결격 사유의 시간적 범위 설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인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자에서 제외하도록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수호]: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특수한 사적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사법부의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엄격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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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합의부 심판대상 포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연수원 업무에 법교육 포함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양형기준 변경 의무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과 임용자격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금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사조직 활동 제한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공직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 전문 처리 위한 해사전문법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 및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법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관할상 균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의 특정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 취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신분 상실자의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규정 삭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분쟁 전문 처리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 위원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 제도 보완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을 통한 재판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 위반자 또는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제도 유예기간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판사 임용정보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법관 전보인사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관 연구모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 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존엄 관련 규정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절차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지방 이전으로 균형 발전 도모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분쟁 전문 처리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위적 표현 제거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인사에 변협의 법관평가 반영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유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전문해사법원 설립법안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한 심리 개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재판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 합의부 심판 범위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명 "지방"표현 삭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사위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금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였음.
사법보좌관 자격에 변호사 경력 포함시키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분쟁 항소, 특허법원 전속관할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소비자법원 신설과 사법행정권 이관 등 전문재판 확대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죄 단독관할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법관 안전 보장 및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공수처 검사도 양형위원회 위원자격 부여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대법원장·대법관 임용을 제한하여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위적 표현인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일원화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법원 합의부 설치 및 관할 확대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전문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당사자 평등한 재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경력 요건 완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단독판사 관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
대법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처리사건 통계 공개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