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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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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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동물 소유권 제한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을 못 가지게 하거나, 소유권을 잃게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학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려는 내용이에요.
소유권 제한 기간에 동물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넣으려 해요.
재범을 줄이고, 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소유권 제한 근거 마련: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반복 학대자 의무 선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한 기간 중 취득 제재: 소유권 제한 기간에 동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제재 보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재범 방지 강화: 동물을 다시 소유하는 길을 막아 학대의 반복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 행정처분은 두고 있지만, 동물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는 분명하게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데려가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이 법안은 학대행위 자체를 멈추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을 다시 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막아 보려는 시도예요. 결과적으로 재범 방지와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유권 제한이라는 새 제재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두고 있지만, 동물 소유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안은 법원이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동물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제재가 추가돼요.
학대가 확인된 뒤의 사후 처벌뿐 아니라, 재소유 가능성까지 통제하려는 거예요.
동물보호 정책이 벌금이나 처벌 중심에서 소유 통제까지 넓어져요.

2) 반복 학대자에 대한 의무 선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게 두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재범 위험이 큰 경우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율을 두려는 거예요.
법원이 사안별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반복 학대에 더 강하게 대응하게 돼요.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3) 제한 기간 중 취득 차단

소유권이 제한된 기간에 동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한을 받고도 다른 경로로 동물을 다시 데려오는 우회 수단을 막으려는 거예요.

제한 기간을 사실상 지키게 만드는 장치가 들어가요.
명목상 제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재가 되도록 설계한 거예요.
동물 거래나 인수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4) 기존 처벌 체계의 보완

이번 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해요. 처벌의 목적을 응징보다 예방 쪽으로 조금 더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학대 사실만 따지는 구조에서, 앞으로의 소유 가능성까지 함께 보게 돼요.
처벌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돼 있어요.
법 적용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5) 재범 방지 중심의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동물을 다시 기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줄이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학대의 반복을 끊는 것이 핵심 목표예요.

단발성 사건보다 반복 위험을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이에요.
동물 입장에서는 학대 노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집행이 제대로 되면 보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동물학대 사건의 피고인: 소유권 제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영향이 커져요.
반복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 일정 기간 동물을 가질 수 없는 제약이 더 강하게 걸릴 수 있어요.
법원: 단순 처벌 외에 소유권 제한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해요.
동물보호 실무기관: 제한 기간 중 취득 여부를 살피는 관리 필요성이 커져요.
일반 반려동물 거래·인수 참여자: 상대방이 소유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소유권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확인되고 집행될지 운영 장치가 중요해요.
반복 학대의 기준과 기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제한 기간 중 취득을 어디까지 취득으로 볼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소유권 제한이 겹칠 때 중복 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 우회 소유나 명의만 바꾸는 방식까지 막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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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0인

박용갑 박지원 서영석 윤후덕 이개호 이학영 임오경 진성준 한정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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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유권 제한이라는 새 제재

2) 반복 학대자에 대한 의무 선고

3) 제한 기간 중 취득 차단

4) 기존 처벌 체계의 보완

5) 재범 방지 중심의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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