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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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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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학대받아 제대로 치료나 보호가 어려운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학대한 사람으로부터 분리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래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이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비용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여, 학대행위자가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만약 학대한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소유권 포기를 통해 보호비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비용을 확보하여 동물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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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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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9인

권성동 권은희 김상훈 안병길 양금희 윤창현 전봉민 조은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동물보호법 제도 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동물 사육 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재난 시 동물 구조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동물학대방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사행산업 이용 퇴역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동물학대범죄 처벌수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반복 시 영업허가 취소 의무화 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66개월 이상 동물의 교배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봉사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봉사동물, 경주마 등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사역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0인

고양이까지 확대하여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유기동물 정의 및 보호 강화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반려동물 휴식보장·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사냥견도 맹견 범위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반려주의동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동물학대 촬영·제작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번식견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불법영업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동물보호센터 업무 명확히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생산인력 기준 완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수의사 없이 동물인도적 처리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4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강화 및 회수 조치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동물학대범으로부터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3인

공동주택 내 맹견 사육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유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범죄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취업제한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4인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혈동물 보호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동물 유기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동물장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학대동물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유기동물 안락사 요건 강화 및 보호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도박 등 목적으로 이용된 동물 격리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검사 의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등록방법 선택권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회복한 실험동물 기증·분양 현황 조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봉사동물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반려동물 실습대상 보호강화 및 학대처벌 가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매장 허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근절 및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의 동반자 정의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4인

동물학대 촬영물 제작,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동물학대 근절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맹견 실태조사 및 출입금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집단 사육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재난 시 동물 구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추가 부과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반려동물 수입내역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영상물 제작 시 동물학대 방지 및 퇴역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2인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불법영업 처벌 강화 및 동물장묘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5인

맹견 등록 의무화 및 입마개 착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7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동물학대 촬영물 SNS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동물 외교 시 적정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피학대동물 소유자 권리제한 및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등11인

수의대에서의 동물실험 이중심사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안락사된 동물 사체 연구 활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시군구별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인도적 처리 시 마취제 사용 의무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생체정보 등록 추가로 동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0인

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파양동물 보호 강화 및 동물보호소 명칭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2인

반려동물 사육 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1인

무소속

동물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공급 의무화 및 격리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인근 맹견 출입금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0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맹견 출입금지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업장 내 동물학대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안전한 동물판매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법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3인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길고양이 포획 후 유기·방사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개ᆞ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화재대비 동물대피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재난 시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동물복지축산농장 판로개척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미용 목적 동물수술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동물전시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동물학대범죄자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맹견 관리 강화 및 출입금지 시설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사회적 취약 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출산주기 제한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공무수행 동물 분양자격 확대 및 경비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동물 방치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실험동물 복지증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동물판매업자의 전시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단 사육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동물학대 센터 취소기관 5년간 재지정 불가화 법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동물 등록 방식 다양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동물에게 개체 특성에 맞는 사육환경 제공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동물학대범으로부터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불법적 안락사 대행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등10인

반려동물 차량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맹견 등 개물림 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동물생산·판매업의 위탁관리 금지 및 허가증 게시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차량 이용 학대 방지 및 경찰의 동물 구조·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실험 윤리위 권한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포함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 시 동물복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8인

동물학대 살해 미수범·예비범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동물 보호 신고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등10인

맹견 접근 금지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분양 시 판매업 · 생산업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처벌시 3년간 동종영업 금지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분리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명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등20인

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3인

개물림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람·동물 공격 위험 큰 개, 인도적 처리 명할 수 있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사육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동물등록비용 지자체 부담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4인

봉사동물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범죄자 정보 수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동물 보호 기간 연장 및 등록 위반 과태료 인상법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반려동물 경매 금지 및 판매 연령 상향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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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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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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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홍근의원 등 17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등14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등14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24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