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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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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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반려묘까지 동물등록제에 넣어서 더 넓게 관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등록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돼 있어서,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다뤄요.
등록 방식은 외장형보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중심으로 바꾸려 해요.
주소 변경 같은 정보가 바뀌었을 때 등록정보를 더 자주, 더 분명하게 고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동물등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유실·유기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등록 대상 확대: 지금은 반려견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록제에 반려묘를 추가하려고 해요.
내장형 중심 전환: 목걸이처럼 외부에 다는 방식보다, 몸 안에 넣는 방식의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보 갱신 의무 명확화: 소유자 주소가 바뀌는 경우처럼 등록 내용이 달라질 때, 무엇을 언제 고쳐야 하는지 법률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거예요.
실효성 강화: 등록은 되어 있어도 정보가 오래되면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신성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유실·유기 예방 보조: 등록제의 목적을 단순한 신고에 두지 않고, 실제로 동물을 찾고 관리하는 기능까지 살리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돼 있어서 반려묘는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외장형 등록 방식은 탈락이나 제거가 쉬워서, 실제로는 관리 효과가 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등록정보를 바꿔야 할 때도 제때 갱신되지 않아, 등록정보가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를 줄이려는 목적이 같이 들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반려묘 등록 포함

기존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넣어, 반려동물 관리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반려묘도 등록 관리의 대상이 되면 유실·유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더 많이 쌓여요.
같은 반려동물이라도 종류에 따라 관리가 달랐던 부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는 등록 대상 확인과 안내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2) 내장형 의무화

지금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외장형은 떨어지거나 제거되기 쉬워서 등록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이 더 오래 유지되게 하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이는 장치보다 분실 위험이 적은 방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등록 표시가 쉽게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을 더 실질적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3) 등록정보 갱신 기준 명시

현행 제도도 소유자 주소 변경처럼 정보가 바뀌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갱신이 제때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법률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방향이에요.

정보가 오래되면 등록제의 의미가 약해져요.
주소나 소유 관계가 바뀐 뒤에도 예전 정보가 남아 있으면, 동물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법에 기준이 명시되면 현장 안내와 단속 기준도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4) 등록제 실효성 강화

이 법안은 등록제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더 잘 작동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등록 대상, 등록 방식, 갱신 기준을 함께 손보면서 실제 관리력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제도는 있어도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돼야 유실·유기 방지 기능도 살아나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실제 추적과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꾸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반려묘 소유자: 등록 의무와 등록 방식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려견 소유자: 기존 등록 방식과 갱신 관리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동물병원과 등록 관련 현장: 내장형 장치 중심으로 안내와 시술,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등록정보 관리와 갱신 안내, 확인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동물보호 현장: 유실동물 확인과 반환 과정에서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반려묘까지 포함하면 등록 대상이 넓어지는데, 실제 등록률이 얼마나 따라올지가 중요해요.
내장형 의무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비용과 시술 부담은 어떤지 봐야 해요.
등록정보 갱신 의무를 더 분명히 해도, 실제로 지켜지게 만들 집행 방식이 필요해요.
외장형이 줄어들면 편의성은 낮아질 수 있어서, 소유자 안내가 충분해야 해요.
제도가 강화되더라도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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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1인

조인철

강명구 김선교 김장겸 김재섭 박덕흠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임종득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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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반려묘 등록 포함

2) 내장형 의무화

3) 등록정보 갱신 기준 명시

4) 등록제 실효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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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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