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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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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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동물학대를 더 일찍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안은 그 미수도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피해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제재할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동물을 해치려는 시도가 끝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법이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동물학대의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미수 처벌 근거 신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 단계부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처벌 공백 보완: 현행법상 미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예방 중심 전환: 결과가 생긴 뒤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험한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억제하려는 취지예요.
동물 보호 강화: 동물을 향한 해악을 더 넓게 막아,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학대 억제 효과 기대: 동물학대를 시도하는 단계부터 법적 부담이 생기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려다 끝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시도 단계에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법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공백을 줄여 동물 보호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미수죄 신설

현행 설명만 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예요. 이번 안은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피해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동물을 해치려는 시도 자체를 더 강하게 억제하려는 방향이에요.
결과 중심 규율에서 시도 단계까지 보는 규율로 넓히려는 거예요.

2) 처벌 공백 보완

제안 이유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실제 피해 직전까지 간 행위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신호예요.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의미도 있어요.

3) 예방 기능 강화

이번 안은 피해 발생 후 사후 대응보다, 피해가 나기 전의 억제 효과를 더 크게 보려는 성격이 강해요. 동물학대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 단계부터 제재 근거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법이 개입하는 시점을 앞당기려는 변화예요.
실제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요.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미리 보호하려는 구조예요.

4) 동물학대 대응의 실효성 보강

현행법상 학대행위 자체를 금지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시도와 완성 사이의 간극이 문제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간극을 줄여서, 동물보호법이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법 위반의 외연을 더 현실적으로 잡으려는 시도예요.
단속과 처벌의 연결 고리를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동물 보호를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규범으로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동물: 학대 시도 단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대가 높아질 수 있어요.
가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 미수 단계에서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단속기관: 완료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시도 단계의 입증과 판단도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동물보호 현장: 학대 예방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봐야 할 점

미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해석 기준이 중요해요.
실제로 시도와 준비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 집행상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처벌 근거가 넓어지는 만큼, 과도한 적용이 없도록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동물학대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입증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해요.
예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이후 판례와 집행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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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하 등 10인

김은혜 박정하 서범수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이소희 정성국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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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미수죄 신설

2) 처벌 공백 보완

3) 예방 기능 강화

4) 동물학대 대응의 실효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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