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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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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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규정 변경: 기존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했던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 반영: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 규정이 개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춘 조치입니다.

3.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범위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조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법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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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5인

박상혁 장경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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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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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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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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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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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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