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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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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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됩니다.

2. 법원은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합니다.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증거확보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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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2인

김영배 김의겸 김철민 문진석 박성준 소병훈 송재호 윤준병 이정문 임종성 정필모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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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5인

대리점단체 구성ᆞ협의권 도입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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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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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2인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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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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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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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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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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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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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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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4인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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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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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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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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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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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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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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