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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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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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장인 시·도지사가 대리점거래의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2. 시·도지사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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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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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0인

김정호 문정복 민병덕 박용진 위성곤 이개호 이동주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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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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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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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1인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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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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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2인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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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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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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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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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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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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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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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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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