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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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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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2.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 도입

3.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리점거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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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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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발의자 명단

고용진 등 10인

김병욱(민주)신동근 안규백 안민석 윤후덕 이용우 이정문 전용기 정일영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리점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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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5인

대리점단체 구성ᆞ협의권 도입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리점 보호 및 공정 거래 보장을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의동의원 등 12인

보궐위원 임기 기준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대리점 사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4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보호를 위한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상대 허위정보 제공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리점 거래 관련 소송 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및 보복조치 금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대리점 불공정거래 조사·시정권고권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및 교섭권 부여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대리점 단체구성 및 계약해지 제한 등 대리점 보호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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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 사전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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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