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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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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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검찰총장에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현행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고발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법규를 업데이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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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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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9인

강민정 김두관 김병기 김용민 민형배 이수진(李秀眞)장경태 정필모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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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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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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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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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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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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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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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대리점 단체 구성·협의 권한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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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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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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