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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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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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대리점 분쟁조정 권한 시ㆍ도지사 이양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조사 권한 확대: 시ㆍ도지사가 대리점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를 신고받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됩니다. 또한,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시정권고 권한 부여: 시ㆍ도지사가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3. 거래 실태 조사 권한: 시ㆍ도지사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해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지역 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 권한: 시ㆍ도지사가 사회적 파급효과나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각 지역에서의 대리점거래 관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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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9인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박지원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정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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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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