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3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청구제도 신설: 대리점 거래에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제도 신설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 제도가 없어 사후구제에 의존했으나, 이제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대리점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 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진행 전·중에도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3. 법적 근거 조문 신설(안 제29조의2): 현행법에 없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9조의2 신설을 통해 금지·예방 청구의 법적 토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등 신속 명령을 구하는 절차적 경로가 명확해집니다.

4.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에 이미 존재하는 금지청구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구제 수준을 맞춰 대리점 분야에서도 동등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점이 거래과정에서 겪는 침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문대림 박용갑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임호선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3

대리점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허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등15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5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9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4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5인

박정의원 등 17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4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