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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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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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재는 기준일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여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해당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는 주소변경이나 행정착오로 인해 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송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종사자와 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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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손명수 등 18인

김남근 김영배 김영진 김원이 김태년 김한규 남인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박홍배 손명수 송기헌 염태영 윤종군 이연희 이용선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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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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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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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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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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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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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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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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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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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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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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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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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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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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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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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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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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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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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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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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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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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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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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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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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1인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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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3인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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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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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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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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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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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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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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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