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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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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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기존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항구적으로 재도입합니다. 이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적용 품목 및 차량 확대: 기존에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재도입 시 다른 품목 및 차량에 대해서도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전운임이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비공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차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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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0인

민병덕 박상혁 박정현 복기왕 송옥주 이기헌 이정문 조승래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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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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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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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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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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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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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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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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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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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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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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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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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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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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