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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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제조합 운영의 한계 개선: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사업만 할 수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2. 재정 기반 강화 및 수익 구조 다변화: 공제조합의 수익성 저하와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사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수익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 제51조의6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복지 및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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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1인

김준혁 박상혁 박희승 복기왕 염태영 이건태 이연희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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