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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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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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며, 위반시에는 감차조치만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경미한 사항 위반이더라도 감차조치만 받고, 정지나 감차조치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청소용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데, 이로 인해 청소용 차량이 경미한 사항 위반인 경우에도 감차조치만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 법률안은 일시적으로 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경미한 사항 위반인 경우에는 감차조치 외에 영업정지 처분 근거도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감차조치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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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0인

강선우 김수흥 김태년 문진석 안규백 이상헌 정일영 허종식

무소속

우원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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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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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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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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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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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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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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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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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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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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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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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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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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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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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등13인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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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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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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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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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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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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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화물차 운송중개 거래공정화 법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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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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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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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등19인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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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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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3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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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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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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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3인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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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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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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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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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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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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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