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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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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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5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 또는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박영순의원등 13인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와 그와 공모한 주유업자 등을 엄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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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영순 등 12인

김승원 김용민 문진석 박범계 안민석 어기구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홍기원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운송 효율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및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9인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과도한 운송주선수수료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2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3인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공포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8인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

체계자구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이연희의원 등 22인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3인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화물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상의 안전기준 위반 화물 운송 요구를 금지하고 화주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과적 운행을 줄이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화물운송방해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운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화물차 운송중개 거래공정화 법

공포

이소영의원 등 13인

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9인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

접수

이연희의원 등 12인

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3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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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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