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09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 관련 명칭 변경: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의 명칭과 정의를 변경합니다.

2. 위탁 운송업자 관리 강화: 위탁 받은 물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송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위탁 운송 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3.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4. 표준화된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화물 운송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도입합니다.

5. 과적 책임 강화: 화물 과적에 대해 화주, 운송업자, 운송종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합니다.

6. 명의신탁 금지: 화물차량의 명의를 실제 운송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7. 불법 튜닝 및 낙하사고 처벌 강화: 불법 튜닝 차량과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8. 화물정보망 이용 제한: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에 제한을 두어 직접 운송의무 범위를 지키도록 합니다.

9. 운행조사 및 단속 권한 확대: 운행 단속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과 규정 준수를 강화합니다.

10. 불공정 행위 금지 및 처벌: 운수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하는 동시에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 운수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 개선, 운송 비용 절감, 불공정한 행위 방지,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8인

강대식 김학용 김희국 박정하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09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박영순의원등2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8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등13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2인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등13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9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