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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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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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대상 확대]: 현행 공무원 중심의 안장대상에 공백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안장대상자로 명시합니다. 무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대상 요건 구체화]: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요건을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3. [절차·체계 정비]: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던 기존 절차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동일 적용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의 국가공무원 간주 규정과 국립묘지법의 안장대상 열거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4. [조문 신설]: 안장대상 조항에 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법문상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고위험 연구·개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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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13인

강선영 고동진 김기현 김미애 김소희 박덕흠 박수민 성일종 유용원 이인선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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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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