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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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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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ㆍ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20조 제2항과 제25조를 신설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존엄을 확보하기 위해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공자의 희생과 위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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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류성걸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이채익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금지 등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순직·공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 및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 완화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경찰ᆞ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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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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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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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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