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63명이며, 이는 국립묘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법안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서 배제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루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금지 등 법안
신동근의원등10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송옥주의원등12인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1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김교흥의원등12인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김병욱의원 등 15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윤창현의원등10인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등26인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4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윤한홍의원 등 11인
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경찰ᆞ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김성원의원등10인
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윤영덕의원 등 36인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