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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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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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의 묘 안장 허용: 기존에는 순국선열에 한해 시신이나 유골이 없을 경우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족의 선택권 확대: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조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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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9인

권향엽 문대림 송재봉 오세희 이원택 임호선 전진숙 정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집회·시위 금지 등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직무로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성일종의원 등 13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규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2인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4인

순직·공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5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 및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 완화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3인

무소속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3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26인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4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4인

특수임무는 그 성격상 국가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고도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부상이나 공로를 남긴 경우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임.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3인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부로 일원화법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포함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5인

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경찰ᆞ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3인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36인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국립묘지간 이장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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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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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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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성동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등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정진석의원등11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2인

송재호의원등12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등11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2인

이인영의원 등 14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5인

김용만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3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등26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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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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