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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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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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대상 확대(특수임무유공자 포함): 그간 안장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던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수임무 수행으로 인한 희생과 공헌이 독자적으로 인정됩니다.

2. 희생 정도별 안장기관 구분: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 안장 허용, 부상자·공로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허용으로 구분합니다. 희생의 정도에 따라 안장기관을 차등 배정해 예우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3. 안장기준의 명확화 및 형평성 제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희생 정도에 따른 안장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대상 제외 및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정비(제5조): 안장대상 규정에 제5조를 추가·정비해 특수임무유공자의 유형별 안장처를 법문으로 확정합니다.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합당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국립묘지 안장체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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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0인

김태선 박용갑 소병훈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상식 이원택 이정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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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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